"사랑과전쟁카페"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.
질문자님께서는 굿노벨앱에서 이혼 후 내 인생은 리부트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. 어떤 법적 조언이나 대응 과정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. 다만, 구체적으로 저작권 문제, 계약, 수익, 명예훼손 등 어떤 사항이 쟁점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,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조언드리겠습니다.
✔️ 1. 이혼 소재 창작물의 주요 법적 쟁점들
① 저작권 활용·침해 여부 굿노벨앱에 연재된 작품이 ‘내 인생은 리부트’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면, 실제 인생사를 각색한 경우 원저작자나 실존 인물의 동의 없이 공개할 시 초상권·명예훼손·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② 계약 조건 확인 굿노벨앱 작가 초빙 또는 연재 계약 시 수익 배분, 2차 저작물·영상화·출판 등 모든 권리 귀속 사항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③ 명예훼손 및 사생활 보호 이혼 및 개인사를 구체적으로 소설에 반영했을 때 전 배우자 등 특정 인물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✔️ 2.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?
① 계약서 및 명시적 동의서 확보 창작물의 소재가 실제 경험담이라면, 당사자 혹은 실존 인물로 인해 법적 분쟁 소지가 높으니 미리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미 연재한 경우라면, 정정·추가 동의서·모자이크 처리 등 신속한 조치가 분쟁 방지에 도움됩니다.
② 법적 쟁점별 대응 서류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이 입증돼야 하므로, 초고, 집필 노트, 각색 과정 내역, 참고 자료 등 창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③ 권리 침해 주장 시 절차 상대방(구 배우자 등)이 명예훼손·초상권 침해 등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경우 답변서 제출 및 조정·화해·재판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.
✔️ 3. 증거 준비·서류 목록 예시
① 창작 관련 문서: 집필 초안, 메모, 각색 메일 내역, 서면 동의서 ② 계약서 원본(출판·앱 연재 등 모든 계약) ③ 수익 정산 내역, 지급 내역 확인 자료 ④ 작품 공개 게시물 및 내용 캡처 ⑤ 분쟁 상대방과의 문자·이메일 등 전체 소통 기록
| 증거분류 | 준비 여부 | 비고 |
| 집필 초고 | 예/아니오 | 작성일 포함 |
| 각색·집필 과정 기록 | 예/아니오 | 중요 메일, 메모장 |
| 명시 동의서 | 예/아니오 | 실명·날인 확인 |
| 계약서 원본 | 예/아니오 | 앱, 출판 별도 구분 |
| 수익 정산표 | 예/아니오 | 지급 확인자료 |
| 공개 게시 기록 | 예/아니오 | 작품별 링크 포함 |
| 분쟁자와 소통 기록 | 예/아니오 | 문자·이메일 |
✔️ 4. 현실적 결론 및 법적 유의점
① 계약 조건·저작권 등록서·동의서 준비가 핵심 ② 실제 경험이 바탕인 작품은 ‘소설’임을 분명히 하여 실명 등 특정 인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 각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③ 분쟁이 발생했다면, 최초 대응(답변서, 합의안 등)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✔️ 5. 핵심 요약 정리
① 이혼 등 민감한 소재의 창작물은 저작권,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많으니 객관적 증거와 계약서, 동의서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 ② 분쟁이 생기면 모든 소송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.
마무리하며...
누구보다 힘들었던 이혼의 아픔 위로부터 새 인생을 의미 있게 그려나가시려 했음이 보입니다.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증거 마련으로 뜻하시는 평온과 안전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. 항상 마음을 지켜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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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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